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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용조건

학원 이용조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내용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사이트에 알려 드립니다.

학원이 학원 전용관을 열 때 동의하는 조건입니다. 학원과 따로 개별 계약을 맺으면 개별 계약에 적고, 개별 계약이 이 조건과 다르면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학원 교재는 북펀딩이 판매합니다(2026-10-06 북펀딩 확인).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북펀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북펀딩 사이트(이하 「사이트」)의 학원 전용관을 학원이 이용할 때, 회사와 학원의 권리 · 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학원 전용관」이란 회사가 학원의 학생과 보호자에게 그 학원의 교재를 판매하도록 사이트 안에 마련한 공간을 말합니다.
  2. 「학원 코드」란 학생과 보호자가 학원 전용관에 들어갈 때 쓰는 코드를 말합니다.
  3. 「교재」란 학원이 원고와 표지를 올려 회사에 공급하고, 회사가 제작해 판매하는 인쇄물을 말합니다.
  4. 「교재 자료」란 학원이 올린 원고 · 표지 · 부가 자료 파일과 교재 정보(제목, 가격, 소개 등)를 말합니다.
  5. 「학생 명단」이란 학원이 전용관에 올린 학생 이름 · 학년 · 반과 학부모 휴대폰 번호(등록 예정 명단)를 말합니다.
  6. 「저작권료」란 회사가 교재 자료의 이용 허락과 콘텐츠 제공의 대가로 학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제9조).

제3조 (역할)

  1. 학원 전용관의 교재는 회사가 판매 당사자로서 판매합니다. 학원은 회사에 교재 자료를 공급하고, 회사는 주문 접수, 대금 수령, 교재 제작 · 발송, 환불을 맡아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제9조에 따라 학원에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2.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구분맡는 쪽
교재 내용과 교재 자료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학원
교재 정보(교재명, 가격, 규격 등)의 정확성학원
학원 코드 관리와 학생 · 보호자 안내학원
학생 명단 등록과 그에 필요한 동의학원
교재 내용에 관한 학생 · 보호자 문의 응대학원
교재 판매(주문 접수, 대금 수령, 환불)와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회사
교재 제작(인쇄 · 제본)의 품질과 발송회사
배송 · 환불에 관한 학생 · 보호자 문의 응대회사

제4조 (전용관 개설과 계정)

  1. 회사는 학원 정보를 확인한 뒤 학원 전용관과 대표 계정을 엽니다.
  2. 학원 전용관은 학원마다 대표 계정 하나로 운영합니다. 대표는 선생님을 선생님 계정으로 초대해 선생님마다 쓸 수 있는 메뉴를 정하고 언제든 뺄 수 있으며, 대표 · 선생님 계정으로 한 행위는 학원의 행위로 봅니다. 학원은 선생님 계정을 학원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고, 한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지 않게 합니다.
  3. 학원 코드는 학원 이름과 학원 전화번호 뒤 4자리로 만듭니다. 학원은 코드를 학원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리며, 학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판단되면 관리 화면에서 코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재 등록과 판매)

  1. 학원은 관리 화면에서 교재 자료를 올리고 승인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인쇄 파일과 교재 정보가 인쇄 · 표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승인하면 판매되고,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 승인은 인쇄 · 표시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교재 내용의 권리 관계나 적법성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는 인쇄에 적합하지 않은 파일이나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원은 수정을 요청받으면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회사는 판매를 승인하기 전에 교재 정보(교재명 · 가격 · 규격 등)의 잘못된 표기를 직접 고칠 수 있으며, 고치면 학원에 알리고 고친 기록을 남깁니다.
  3. 교재 가격은 학원이 정하고, 회사는 그 가격으로 할인 없이 판매합니다. 판매를 끝내거나 다시 여는 것은 학원이 관리 화면에서 정합니다. 교재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간행물에 해당하면(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붙인 교재 포함) 학원이 정한 가격을 정가로 표시합니다.

제6조 (학원의 보증)

학원은 다음을 보증합니다.

  1. 교재와 교재 자료를 인쇄 · 판매 · 제공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물(문제집, 교과서, 기출문제 등)을 옮겨 싣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2. 교재와 교재 자료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 출판권, 상표권, 초상권, 명예,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3. 교재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4. 올린 파일에 악성 코드 등 해로운 요소가 없습니다.

제7조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

  1. 학원은 회사가 교재를 제작 · 판매하기 위해 다음을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교재 자료를 보관하고, 주문 수량만큼 인쇄 · 제본(복제)해 발송
    2. 학원 전용관에 표지, 소개, 미리보기를 게시
    3. 인쇄에 필요한 범위에서 파일 형식 변환, 여백 · 재단선 조정
  2. 학원은 이 이용 허락과 콘텐츠 제공의 대가로 제9조의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제8조 (권리 침해 신고와 판매 중지 · 제작 중지)

  1. 교재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법령에 어긋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사는 해당 교재의 판매와 제작을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멈춘 사실과 이유를 학원에 바로 알리고, 5영업일 이상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권리 침해 신고로 멈춘 경우에는 이용약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멈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다시 엽니다.
  3. 이미 주문한 학생 · 보호자에 대한 보호(배송, 환불)는 이용약관에 따르며, 권리 침해가 확인되어 환불하게 된 경우 그 환불금과 이미 들어간 제작비는 학원이 부담합니다.

제9조 (대금과 저작권료)

  1. 교재 판매 대금은 판매 당사자인 회사가 받고, 환불도 회사가 합니다.
  2. 회사는 교재 판매금액(학원이 정한 가격 × 판매 수량)의 30%를 저작권료로 학원의 정산 계좌에 지급합니다.
  3. 교재 제작비(인쇄 · 제본), 배송비, 물류비와 그 밖의 유통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저작권료에서 빼지 않습니다. 학생 · 보호자에게도 교재 배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4. 주문이 취소 · 반품되어 환불되면 그 교재의 저작권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정산에 들어간 저작권료는 다음 정산에서 빼며, 정산 금액이 0원 미만이면 다음 정산으로 넘깁니다. 권리 침해가 확인되어 환불한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에 따릅니다.
  5. 저작권료는 분기마다 정산합니다. 회사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5일까지 관리 화면에 정산서를 올리고, 학원이 확인하면 그달 20일에 지급합니다. 확정된 정산을 바로잡을 것은 다음 정산의 조정으로 처리합니다.
  6. 저작권료의 세무 처리는 학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며, 유형은 세무 확인을 거쳐 회사와 학원이 정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 사업자: 저작권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학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회사가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2. 계산서를 발행하는 면세 사업자: 학원이 계산서를 발행하면 회사가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개인 강사 등):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합계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제10조 (제3자와의 분쟁)

  1. 교재나 교재 자료와 관련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등을 하면, 학원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합니다.
  2. 이의 제기가 회사를 상대로 들어오면 회사는 학원에 바로 알리고, 학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3. 학원이 맡은 부분에 원인이 있는 분쟁으로 회사가 배상금, 합의금, 소송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을 지출하면, 회사는 그 금액을 학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부분(예: 제작 불량)은 제외합니다.

제11조 (학생 개인정보)

  1. 학생 명단: 학원은 학생 명단의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회사는 학원의 위탁을 받아 명단을 보관 · 처리합니다. 학원은 명단을 등록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명단을 학부모가 학원 코드로 학생을 등록할 때 학년 · 반을 채우는 데에만 쓰며, 그 학생이 등록되면 명단에서 바로 지우고,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올린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웁니다. 명단으로 학부모 계정을 만들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2. 주문 정보: 회사는 교재 주문 때 받은 학생 이름 · 학년 · 학교, 주문자 이름 · 휴대폰 번호, 주문자와의 관계, 입금자명, 주문 상태를 주문자의 동의를 받아 학원에 제공합니다. 학원은 이 정보를 교재 배부, 수강 확인, 주문 확인 · 교재 안내 연락에만 써야 하며, 관리 화면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을 이루면 지웁니다.
  3. 학생 등록 정보: 회사는 학원 전용관에 학생을 등록하는 분의 동의를 받아 학생 이름 · 학년 · 학교, 등록일과 그 학원 교재 주문 여부를 학원 관리자 화면 「학부모 · 학생 관리」로, 그분이 학원 코드로 그 학원에 가입한 뒤 산 시중교재의 구매 내역(구매자 이름 · 구매일 · 도서 · 수량)을 「판매 · 정산관리」로 학원에 제공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구매는 건수와 금액 합계만 알립니다. 학원은 이 정보를 수강생 확인과 교재 안내에만 써야 합니다.
  4. 학원은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홍보 등)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학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학생 정보를 볼 수 있는 선생님 계정과 메뉴 권한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유출되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인쇄 접수 · 표지 서비스)

학원이 이용하는 인쇄 접수, 무료 표지, 표지 제작 신청은 회사가 판매 당사자인 서비스이며, 견적 · 제작 기간 · 취소 조건은 각 신청 화면에 표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인쇄 접수의 견적 금액은 회사가 필요할 때 신청 화면으로 알리며, 따로 알리지 않은 접수는 그 달 말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제6조 · 제7조 · 제10조는 이 서비스로 올린 파일에도 적용합니다.

제13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1. 학원이 법령이나 이 조건을 어기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수정 요청, 경고, 판매 중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지와 해지 전에는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다만 학생 · 보호자 피해가 급하게 커질 우려가 있으면 먼저 멈추고 소명을 받습니다.
  2. 학원은 30일 전에 알리고 전용관을 닫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끝나도 이미 주문된 교재의 제작 · 배송 · 환불과 정산, 제6조 · 제10조 · 제11조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4. 전용관을 닫으면 회사는 남은 주문의 제작 · 배송 · 환불과 정산이 끝난 뒤 교재 파일을 삭제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주문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4조 (비밀유지 · 손해배상 · 변경 · 관할)

  1. 회사와 학원은 이 조건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2. 회사나 학원이 이 조건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이 조건을 바꾸려면 적용일 30일 전에 관리 화면과 전자우편으로 알리고, 학원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4. 이 조건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조건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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